2017년도 일몰 복지사업 재검토 주문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0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연대회의 대표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 10여 명의 대표위원들은 2017년도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 지정보센터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등 주로 2017년도 일몰사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향후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복지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평가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의 복지 격차를 완화해주는 역할과 복지 기준선 등을 고려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당부하며, 일몰사업을 재검토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제314회 임시회에서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지사에게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의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