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중첩 규제 개선해야
5분 자유발언_조재욱 의원 (자유한국당, 남양주 1)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 이 82%에 달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 받고 있어 중첩규제가 극심합니다. 원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를 개선할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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