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통해 지방분권 강화해야
5분 자유발언_김호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6)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일방 추진으로 지방정부와 대립이 극심합니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 내 지방분권발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 의제 법제화에 힘써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