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11일 1차 본회의 후 상임위별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경기도 1조 5천139억 원, 도교육청 16조 9천154억 원) 및 안건 심사(12~14일)에 들어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17~21일)가 진행된다.
지난해 제332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조사특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조사특위’ 3개 조사특위의 활동 종료에 따른 최종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을 현행 8천 원 이하에서 1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두 번째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5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도는 현재 22실·국 6담당관 체제에서 공정국·노동국·보건건강국 등의 신설로 25실·국 6담당관으로 확대·개편된다. 또 복지여성실과 혁신산업정책관은 폐지되고, 미래성장정책관과 도시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 밖에도 철도국은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농정해양국은 농수산국으로, 경제노동실은 경제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도의회는 이를 포함해「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생활안전 기본조례안」「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47개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