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는 5월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비는 연차별 계획으로 매년 15억 원씩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1개 시 · 군을 조사해 30억 원을 일괄 투자한 후 연차 및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날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도와 시 · 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률의 경우 재정 능력이 열악한 시 · 군은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능력 하위 20% 시 · 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규창 부위원장(자유한국당, 여주2)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31개 시 · 군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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