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日 ‘경제침략’ 대응할 ‘4대 역할’ 제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8월 6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수출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4대 역할 등을 담은 ‘일본 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를 통해 제시된 경기도의회의 4대 역할은 ▲정부의 대응 전략에 부응할 TF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 제정 ▲긴급한 경제 분야 예산편성 적극 동참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 실시 등이다.
이날 송한준 의장,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 등 의장단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용인4) 등 교섭단체대표단, 13개 상임위원장단은 도의회 현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는 이유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자행한 일본에 도의회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며 “도의회가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본 경제침략 행위 대응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과 교섭단체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특위를 꾸려 정부의 대응 전략에 부응하는 한편 현장 고충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 TF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우선 정책으로 삼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시급한 경제 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을 의회 방문객 필수 투어 코스로 지정해 일제의 만행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가감 없이 홍보할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위로하고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 총예산 중 경제노동실 예산 규모는 2%가 채 되지 않는 형편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R&D 사업 및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경제 예산 비중을 과감히 늘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방에서도 적극적 경제 정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탄대회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의장단과 교섭단체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경제실장·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과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안 사항과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의회와 도 간 협력방안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