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의 본질

[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의 본질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이며 분권화의 정신이다.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

지방자치의 요소
–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단체 – 일정한 지역과 주민 – 지방적 사무 – 자치권
– 주민에 의한 지방정치 및 주민참여 – 자주재원(自主財源)

2.  지방자치의 기능
①독재정치에 대한 방어 ②지역 내 사무의 자주적 결정 ③민주주의의 학교·훈련장
④중앙정국의 혼란·불안정, 무정부 상태 방지 및 지방정치와 행정의 독자성·안정성 유지

지방자치의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분되며 현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