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묻다
미군기지 생활권 지역주민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Q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드론에 의한 피해, 생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토지·수질 오염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A 이용철 행정1부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찾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시설 개선 방안은?
Q 폐지될 위기에서 1년 전쯤 다시 개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현재 50년 된 건물로서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신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이용철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건물 이전 후 이곳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전하거나, 의정부병원을 신경정신과 특화 병원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Q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 주차공간과 거치대가 없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이용철 행정1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공공구역인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조치와 견인요금 부과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동지구 초등학교 통학 문제 해결책은?
Q 법적으로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5㎞ 내에 있어야 하지만 개교 이후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가구가 넘는 삼동지구에 신설 초등학교 설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해당 지역의 상황을 알고 있으나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기준이 엄격해 여전히 이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도 초·중 통합학교 형태로의 설립을 검토해 보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기존 학내 유선망 개선에 대한 판단은?
Q 현재 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무선 AP에 접속하지만, 교육행정 업무를 위해서는 접속을 끊고 기존 유선망에 접속해야 하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로 가기 위해 노후화된 학내 유선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지금 사용 중인 나이스나 에듀파인은 철저한 인증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업무망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원활한 온라인수업을 위해 별도로 외부 무선망을 설치 중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망의 부하가 줄면 충분히 속도가 빨라져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존 복지정책 축소 문제는?
Q 1,900억 원에 달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기존의 청년 복지와 지원정책이 사라지거나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 복지정책을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셨던 지사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A 이용철 행정1부지사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은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복지와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대책은?
Q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중재 역할과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명·시흥 신규 택지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중앙정부 및 관련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Q 경기도는 국가의 행정명령 발령에 앞서 선제적 방역을 위해 20번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게도 경영자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 현금지원보다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매출지원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합제한명령 피해 대상자에 대한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Q 현재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이 존재하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 발생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타깝게도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가 쉽지 않기에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Q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 발생과 세계적 환경변화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2020년 2월에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바이오 인프라 구축, 혁신기술의 개발 및 지원, 관련 기업 개별 지원, 신산업 육성 등 4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추진전략을 구축해 세부적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양평 이전에 대한 견해는?
Q 경기복지재단의 양평 이전에 대한 견해와 공모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공기업 북동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남북 간과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공기업 이전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