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등 의장단은 7월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30년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가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문경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부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핵심 성과로 ▲민생현장 소통 강화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민생 조례 대거 제·개정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 ▲북부분원 성공적 신설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모범 제시 등을 선정했다.
민생현장 소통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먼저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다.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지역구 도의원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총 20회 추진하고 32곳의 민생·교육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특히 “어려움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책을 열심히 모색했다. 절박함이 담긴 현장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을 거쳐 실질적 대책으로 탄생했다”면서, 현장 민원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정책화한 성과를 소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코로나19 대응기구로, 지난해 1월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일일 및 주간 상황회의를 156차례 열며 건의사항을 꾸준히 도출했다. 의회가 경기도·도교육청에 제안한 건의사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이 중 65%를 이행하고 나머지도 추진 중이다. 대표 정책으로는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이 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디딤돌 마련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설립 등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진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정책토론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만들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법률이 부재하고 자율적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이 확보되지 못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될 민생 조례 대거 제·개정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마련된 민생 조례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금 지원’ 조례 등을 소개했다.
전국 최초의 도전 ‘북부분원’ 성공적 신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과 선제적 의정활동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 부의장은 북부분원을 ‘사람과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값진 결실’이라고 설명한 뒤 “국회와 기초·광역의회를 통틀어 별도 분원을 세운 선례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절차와 과정을 정석대로 밟았다”며 “지난 4월 개원한 북부분원은 북부 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 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외에도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향한 의회의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모범’ 제시
다음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의정활동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공식 지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협의회’ 가동을 비롯한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의회와 집행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빚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효원로 30년을 마무리하고, 광교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민생의 숨결이 담긴 ‘도민중심 의정공간’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의정 업무가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형 의회’ 정착, 사람과 기관이 쌍방 소통하는 ‘신개념 체험형 전시관’ 설치 등의 계획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의장 취임 일성인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며 “효원로에서 광교로 뻗은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아가겠다. 원칙과 열정, 공감과 소통, 의지와 실천, 디딤돌 하나하나에 의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꽉 채워 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장 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다. 1,380만 도민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