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월 24일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좌를 주관했다.
강의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 산업은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아 선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