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1월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이어지는 46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개최된 제365회 정례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도정질문에선 ▲인사청문회 부적합 결론 나올 경우 임명 철회 용의 ▲IB(국제 바칼로레아) 운영으로 교사 부담 및 학 부모·학생 혼란 우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줄어드는 예산과 긴축정책 속 경기도의 대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베이비박 스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 등이 제기됐다.
11월 4일에서 17일에는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경기 도,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1 월 18일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1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경 기도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공약정책추진단·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출범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이 11월 1일 156명 도의원 전원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두 기 구는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 지원 태스크포스(TF)로, 염 의장이 의장 취임 당시 제 11대 전반기 의회의 성공적 의정 추진을 위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염 의장 은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 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끝에 두 조직을 출범하게 됐다”라며 “의정 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두 기구의 추진단장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추진단장은 두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 약정책추진단장으로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민주, 군포1) 의원이, 초선 의원의정지원추진단장으로는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김회철(더민주, 화성6) 의원 이 각각 위촉됐다.
이어 도민권익담당관 입 구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염 종현 의장, 남경순 부의장 (국민의힘, 수원1), 김판수 부의장(더민주, 군포4),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 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이계삼 의회사무 처장, 조직별 지원 인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했다. 염종현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정영 운영위원장과 유 경현 의원(더민주, 부천7) 등 의원 2명,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총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5분 자유발언
경기 북부 접경 지역과 연천군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접경 지역 시 군과 국방부 상생 발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 성 추진을 촉구합니다.
둘째,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군을 살리기 위해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 치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착공한 광교도서관뿐 아니라 3~4개 공공도서관을 추가 건립해야 합니다.
또 경기중앙도서관을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통합 운영해 경기중앙도서관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11개 도 립도서관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 정비가 필요 합니다.
경기도의 도로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 며, 도농 복합 도시의 경우 협소한 도로 그 자체 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77건 의 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과감한 예산 증액과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데이 행 사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10 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염종현 의장(더민 주, 부천1)을 비롯해 남경순 부의 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 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 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 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지 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장동권 재난안전비 서관 등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현재 153명을 넘 어서고 있고, 그중 경기도민도 33명에 이른다”라며 “믿기 어려운 참담한 비보에 가슴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사고가 하 루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종현 의장, 남경순 부의장, 김판수 부의장(더민주, 군포4), 김봉 균 의장 비서실 정무실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및 간부 공무원들은 11월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 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경기도의회 예 산결산특별위 원회(위원장 김 민호)는 11월 1 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 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 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2023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예 산(안) 심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 지 실시된다.
김민호 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는 전 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예산 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 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며 “예결특위는 예산 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가 11월 1일 경기도의회 중회 의실에서 ‘제1회 예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3 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사례 위주의 효 율적인 예산심사 기법 특강 등을 진행했다.
윤종영 위원장(국 민의힘, 연천)은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 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는 10월 21일 경기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사는 10월 25일 122번째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마련됐다.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독도사랑·국 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과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 김옥 순 의원(더민주, 비례),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4),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 오지 훈 의원(더민주, 하남3),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 이 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의 장 염종현)는 11 월 2일 의장 접 견실에서 제11대 전반기 입법정 책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 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 의원 (더민주, 수원2)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입 법 활동 계획 보고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 영향평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 가·지원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 ‘우영우’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영 우는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으로 장애인 근로 자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우 영우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생산 품에 대한 3% 목표 구매 비율 책정, 둘째 출퇴 근 교통 지원 정책, 셋째 중식 지원 정책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을 화성 시민 70% 이상 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결의 대회, 기 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 전을 진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원 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 합니다.
경기 북부는 소방본부장의 재난 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 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 지휘 체계를 바로잡 아야 합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 1)이 11월 4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A노선 용 인역 공사 현장을 찾아 현 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성 실한 시공을 당부했다.
안전 점검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고 애로 사항을 청 취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안전 점검에는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철도국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 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염종현 의장 등은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받고 지상·지하 공사 현장을 두루 살펴보며 안전관리 대책과 품질관리 실 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 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10월 2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카 카오 먹통 사태 관련 긴급 정담 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남 종섭 대표의원(용인3)외 고은정 의원(고양10), 강현도 경기도청 노동국장, 배진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한 기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대리운 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도 차원 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며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재난 사태 와 관련해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 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을 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역 내 이전·신축 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건축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낙후된 시설과 인력 부 족 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만족 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의료 안전망 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 용사 및 보 훈 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전투 기록을 복원해 ‘우 리 지역의 참전 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 간해야 합니다.
참전 용사의 활약상을 후손에 알리고 용사들께 자긍심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계 획과 예산 및 지원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교 섭단체 국민의 힘(대표의원 곽 미숙, 고양6)은 10월 18일 민생 정책 발굴을 위 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시작했다.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 제 활성화, 복지 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 응하기 위해 계획됐다.
현장 정책 투어는 이날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의정부시와 정책 협약식 및 정책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방하며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월 24일 하남시청에서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하남시 주요 현 안 점검을 위해 수석대교와 K-스타월드 현장을 방문했다.
10월 27일에는 포천시 가 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군내면 유교리와 내촌면 마명리를 현장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은 10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안 및 2023년 예산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 남경순 부의장(수원1),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 장단 및 예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조직 개 편안과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 수행을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 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용어는 성적 소수 자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면 재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도 우수 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꿈의 학교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얼마 전 세수 부족 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 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꿈의학교의 차질 없 는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 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웰니스 산업은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입니다.
해당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웰니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습 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힐링 관광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은 10월 14일 경 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와 정 담회를 실시했다.
조성환 의원은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돌 봄 현장에 대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질 높은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유형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겠 다”라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0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 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애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어린 이집, 부모 등 보육 주체 모두가 각자 자 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될 것”이라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보육 발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더민 주, 시흥4) 의원들은 10월 26일 신한 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오석규 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도내 우수 신기술 건설업체 홍보와 신기술 활용 및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도내의 우수한 강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실시 설계와 조성 공사를 병행하 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조성 원가 기준 공급, 세 제 혜택 등 예외 규정 신설과 새로운 토지 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 인 권 실태를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만 지급, 예고 없는 해고 등 여전히 수많은 위 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 노 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해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 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 구획 보강으 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 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판수 부의장(더민주, 군포4)이 10월 28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에 참석 했다.
김 부의장은 산본로데오거리에 마 련된 판매 부스를 돌며 소상공인을 격려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 다.
김판수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경제적 3고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경기도정에 잘 반영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10월 28일 포천 소흘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 매장 앞에서 ‘경기미 팔아주기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성남 위원장 (국민의힘, 포천2)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라며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 진하기 위해 농민과 도민 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축 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 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 혔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7) 의원이 10월 17일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 하수처리 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의원은 “수원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세 번이나 악취로 인한 개선 명령을 받았고, 개선 명령 불이행으로 과징 금까지 부과받았는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악취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엄습해 오는 경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적극 적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 전환 구 조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쓰레기 처리 신기술 개발지원 등 자원순환 경기도의 로드맵을 만 들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차등 보조율 제도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차 등 보조율 산정 기준을 재정 자주도로 변경해 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등 보조율의 최저 구간 을 상향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청년 정책 모델을 만들 어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 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민선 8기 청년 정책의 총괄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행정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가 10월 11일과 12일 홍보 대사 위촉식에서 개그맨 김성규·박성광·정은숙, 가 수 신대철·동후, 성악가 정 찬희, 아나운서 김수경 등 7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확 대 위촉했다.
경기도의회 는 신규 홍보대사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정 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국민께 사랑받고 계시는 여러 예술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알릴 수 있어 든든하다”라며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기도의회의 활동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 천1)은 10월 18일 의장 접 견실에서 ‘의회사 편찬위 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 최하고 김동희 의원(더민 주, 부천6),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최병선 의원(국 민의힘, 의정부3),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등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가 개원 66주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과 성과, 나 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2.0 시대로 들어선 중차대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역사를 되짚으며 나아 갈 길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의회사 편찬사업이 새로운 지방 자치 시대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K-콘텐츠라고 불리는 문화예술은 휴대폰, 반 도체에 비견될 만한 큰 산업군으로 성장했습 니다.
K-콘텐츠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 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예술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 환이 경기도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현실적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자녀 1명 이상 출산 시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과감 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자녀 이상으로 바꿔 야 합니다.
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을 경기도 대표 관광 지로 조성해 낙후한 주변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리산과 반월천, 반월 호수를 도립공원에 포함해 산과 하천, 호수를 연계한 체류형 도시 자연 관광·휴양 벨트 조성 을 제안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 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과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 지역 한인회 회장 및 미시간경제개 발공사(MEDC) 임직원 등을 각각 접견했다.
또 제51보병사단과 부천아트센터 준공 식 등 여러 현장 방문에 나섰다.
염종현 의장은 10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 롯해 용인·수원·여주·의왕·화성·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7명과 정담회를 실 시했다.
염 의장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종사자의 고통을 경기도에서 너무나 잘 파 악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라며 “민관 협력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고심하겠다”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보다 앞선 10월 11일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 지역 한인회와 미시간경제 개발공사 임원진을 만나 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5 일에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 한 경기도 선수단을 찾아가 뜨겁게 환대했다.
10월 25일에는 박선준 전라남도 의원 (더민주, 고흥)과 미디어홍보팀장 등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임직원과 함 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 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10월 26일에는 한국도 자재단 등 새로 부임한 경기 도 공공기관 세 곳의 이사장 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 견을 나눴다.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염종현 의장은 10월 6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및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아트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10월 12일 에는 육군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방위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10월 25일에는 경기도청 구 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폭발물 위력 시험을 시연했다.
5분 자유발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개교 30년 이 상 40년 미만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특 단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 이들이 낡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두려움에 떨 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3년 공공 의료의 현실을 돌아보 고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공공 의료를 더욱 강 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 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개발 이익의 환 수 강화, 공공성 강화,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이 담긴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력화하는 재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재개정 반대 의견 을 발표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 힘, 의정부1)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경기 도중앙협력본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기 관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각종 민원 처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사항 등을 살피고 발견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기획 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 시하고 소관 실・국의 업무를 점검했다.
지 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행정사 무감사를 위한 동두천시 사업 현장방문에 서 “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움이 되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는 경제 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 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 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 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경기테크노파크 행감에 서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협력을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란 다”라고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안전 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소방재난본 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등을 대 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1월 8일 평택 시 송탄소방서 행감에서 도민 안전이 최 우선되는 소방력 운용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문화체육관광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 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수원월드컵경 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 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 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영봉 위 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경기아트센터 토 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농정 해양국,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 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북 부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7일 축산산림 국 행감에서 광릉수목원 인근 소각장 건립 은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소관 부서인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 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 원, 경기도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 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종현 위원장(더민 주, 수원7)은 “꼼꼼한 현장 방문과 행정사 무감사를 통해 민생의 개선과 경기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철도 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도교통 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종배 위원장(더민주, 시흥4)은 경 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준공영제 의 성공적 시행 및 안착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버스업체 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 구)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 건환경연구원,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주 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민주, 부천2)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감에서 “정비사업 해 제구역의 방치와 원도심 노후화 가속”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추진을 당부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 는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 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 퍼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청소년수련원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 은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 안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대변인 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4.16민주시민교육원, (재)경기도교육연구 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 다.
황진희 위원장(더민주, 부천4)은 11월 9일 “단순히 인력을 줄인다고 학교 현장 에서 조직 개편을 실감하지는 않는다”라 며 경기도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방향 성이 없고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감사 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 과, 미래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진행했다.
김미리 위원장(더민주, 남양 주2)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 육의 행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면 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단순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 겠다”라고 말했다.
Q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결론 나올 경우 임명 철회 용의는?
인사청문회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가 2014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일 도덕성이 아닌 능력 부분에 대해 부적합 등 부정적 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해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A 김동연 도지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청문회 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IB 운영으로 교사 부담 및 학부모·학생 혼란 우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IB(국제바칼로레아)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 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IB 기초 학교 200곳을 선정해 운영한다는데, 교사 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됩니다.
A 임태희 교육감
국제적으로 공인돼 선진국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접목해 새로운 경기도형 IB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를 연구하겠습니다.
Q 줄어드는 예산과 긴축정책 속 경기도의 대안은?
기회와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 이나 민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어드는 예산과 긴축정책 속 에서 경기도가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연 도지사
취임 때부터 민생 회복을 앞세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수 여건이 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장 고통받는 계층, 또 그런 분들을 위해 예 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은?
현재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발전량의 5.7% 수 준이고,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5년 전체 에너 지 생산 대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 확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A 김동연 도지사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이 한 7.8%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저희 목표는 30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Q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 관련 견해에 대한 4개월간 소회 는 도청의 소통 부재, 지방정치·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방적 통보식 행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충분 히 소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김동연 도지사
여러 가지로 만족할 만큼,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점에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겠다고 하는 진 정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Q 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경기도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학 생들이 9시 등교를 자율로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 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모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 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이 답해주십시오.
A 임태희 교육감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드린 것 같 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Q 바이오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로 바이오센터 활용에 대한 경기도 의 견해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그에 맞는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김동연 도지사
조직개편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의 바이오 센터와 힘을 합쳐 K-바이오밸리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Q 베이비박스 정책 수립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은?
베이비박스는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부모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위기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출 생신고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이 필 요합니다.
A 김동연 도지사
경기 미혼모·부 지원 거점 기관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를 통해 임신·출산 초기 위기 대처 지원 상담 등을 제공 중입니다.
앞으 로도 더욱 촘촘한 위기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Q 선감학원 묘역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매장된 채 방치되어 있는 선감학원 묘역의 유해 발굴과 묘역 정비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선감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피해보상 등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Q 비도시 지역의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생 각은?
경기도 차원에서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 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시 지역의 공공이 적 극 참여하는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김동연 도지사
도내 비도시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 교통 불편, 환경오염 등 문제가 심 각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생활권역 인구 배분 계 획,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Q 수도권 매립지 피해 지역인 김포의 부족한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수도권 매립지 면적의 15%가 김포 땅이고, 피해 지역인 주변 영향 지역 내 김포 인구는 약 12%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김포에 대한 지원 금액 은 5.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이는 김포 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A 김동연 도지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대 화하고 논의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Q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등 대책 마련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은?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 직원, 객실 승무원, 돌봄 기관 근무자 등 고객 응 대 근로자는 일명 감정노동자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신 체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A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 등 감정 노동 예방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