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의 공약 실천 일환으로 꾸려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도내 31개 시·군과 집행부의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도민의 뜻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을 소개한다.
정리 정명곤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
의정정책추진단의 전신은 2022년 11월 1일 제11대 염종현 의장의 취임 공약에 기반해 출범한 의정 지원 조직 ‘공약정책추진단’이다. 이후 의회 중심의 정책 발굴 및 제안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의정정책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의원들의 정책 제안 제도화라는 새로운 지방분권의 협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공동단장으로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과 6명의 추진위원으로 최승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비례), 김태희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민주·안산2), 한원찬 의원(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수원6), 오석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의정부4), 방성환 의원(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성남5), 김옥순 의원(교육행정위원회, 더민주·비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조직으로 일반 분야와 교육 분야로 나뉜 2개 팀 14명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이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정윤경·윤태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모두가 함께 협력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현장 정담회를 열고 도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각 시·군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다듬는 역할을 한다. 발굴된 지역 현안들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치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민생 현안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정책추진단이 시·군간 지역현안 정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염종현 의장과 의정정책 협치 의원들이 오찬 정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정책사업은 시·군 단위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정책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는지 심사하며, 사업이 진행된 후 잘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을 직접 찾아가 도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발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데, 이는 도민의 ‘필요’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2022년 11월 1일 공약정책추진단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진행된 정책 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고, 9월 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에게 전달했다. <정책제안 자료집>에는 제11대 경기도의원의 전체 공약 4,101건을 기반으로 도출해 낸 중점 정책 681건(일반 분야 614건, 교육 분야 67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한 449건의 추진 현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사회복지 제도 지원 확대 ▲지역 일자리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시스템 제고 ▲미래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협력 방안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현재 의정정책추진단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