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꽃! 2017년 행정사무감사

In 의정소식, 의회속으로

경기도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에 시작되어 11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 및 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는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인 ‘일하는 청년’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제기됐고, ‘관피아’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화두가 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산하 기관마다 관피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대다수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등을 통해 거론됐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의 지적으로 일부 산하 기관의 고위직 상당수가 도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도·도교육청에선 소극적이라는 비판 역시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 등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도공제회의 복지재단 흡수 통합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 등 정당을 막론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도 공제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선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 등이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선 남경순 위원장(자유한국당, 수원1),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없이 내년 ‘일하는 청년’의 시행이 결정된 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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