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7월 6일 권칠승 국회의원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경기교육은 더 이상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박옥분 간사(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윤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문경희 위원장은 다행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분 49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초·중·고교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돼야 할 교육협력 사업 예산 750억 원 가운데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등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본인이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으로도 누리과정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반드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법 3+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이날 박옥분 간사(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윤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문경희 위원장은 다행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분 49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초·중·고교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돼야 할 교육협력 사업 예산 750억 원 가운데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등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본인이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으로도 누리과정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반드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등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법 3+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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