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 하향 평준화 조장

경기도의회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경기도의 회는 총 4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 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이어갔다.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3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여부로 관심을 모 았던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을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재정 하향평준화 조장하는 지방 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 례안’,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여 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새로 제정됐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9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들 을 짚으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고 사업현장 방문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