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3차례 회의를 열어 ‘201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511억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924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23억 원, 지방교육채 43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28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 예산안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3,282억 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재정악화로 감액했던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는 594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실습용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정보화 환경개선사업비 584억 원을 편성하고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60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 891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938억 원 등 총 5,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위원들은 컨테이너 교실 문제 해결, 학교 체육관 개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거론하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예산 수립을 당부했다. 추경안 심사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1,640억 원을 감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