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

5분 자유발언_안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지방재정 개편안은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당사자인 지자체와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경기도 6개 도시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