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나은•사진 정현규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주거정책을 세우다
의식주 모두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집’, 정확히 말하자면 ‘집값’이다. 새로 개통되는 도로나 지하철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도록 민원을 넣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것도 사실 ‘집값’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도민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두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러한 바람을 충족시켜 줄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기에 그간 집값으로 인한 갈등이 터져 나왔을 뿐이죠.”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원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비중이 큰 현안 중 하나가 뉴타운 문제다. 원 의원은 뉴타운이 시행되는 절차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뉴타운 개발 과정을 보면, 민간조합이 기존에 있던 도시를 일단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조합에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다 보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가세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원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공사 등 공공집단이 조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환매조건부 분양’도 주장한다. 임대주택은 비용 문제로 그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다시 공공기관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분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가 아닌 내수 살리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원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가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 또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본소득 제공이다.
실업급여나 최저생계비 지원 같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만, 기본소득 제공은 직업 교육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설명이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기 쉽죠. 하지만 시장에는 자율성을 주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가계에는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내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은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한다. 특히 대형 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렇게 남긴 예산은 이월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잘 사는’ 포용경제로 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예산 1위, 인구수 1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획기적인 결단이 내려지도록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원 의원은 관련 포럼에 참석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취합하며 정책 마련에 애쓰는 한편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이러한 청사진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이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Q.상임위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A.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아파트값, 나아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