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돼야”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지역에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현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기준이 원주민들이 안게 될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보상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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