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부의장과 박관열·김태형 의원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거정책” 논의

진용복 부의장과 박관열·김태형 의원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거정책” 논의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6일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행사로 국내외 사회주택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지역연계 발전 등 사회주택 저변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주택 저변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가 마련돼 기쁘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제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는 데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고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그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함께 살다, 가치 살다’를 주제로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 ‘국제 사회주택(주택협동조합) 사례’와 두 번째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에 이어 마지막 세션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사회주택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사회주택기금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나 사회주택펀드 등을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 참석한 김태형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주택정책 수립 및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지원하며, 사회적 경제주체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주택부문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도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