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서형열 의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산정 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의정부·포천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 도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 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규정을 예외 규정으로 신설했다.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끌어 내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서형열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회기 때마다 도입 촉구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로 향후 관급공사 대금·임금 체불의 원천적인 차단이 기대되고 있다.

독도지킴이 ‘다케시마의 날’ 항의 일본행 독도수호전국연대 부의장으로 ‘다케시마의 날’ 지정 철폐 촉구를 위해 일본 시마네현에 항의 방문하며, 일본 경시청에 연행되면서까지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