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사업 시 감정업체 선정대책 마련해야 ｜송순택 의원

Q  감정평가제도는 감정평가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중소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평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남경필 도지사 : 감정평가업무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견지하면서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진입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평가 기준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