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문제 대응해야 ｜이재준 의원

Q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손금을 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요청해서 법인세가 올바른지를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남경필 도지사 :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안에서 자본구조 변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됐으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야만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