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이효경 의원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을 위해,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년 2월 25일까지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명령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도 대기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일반 국민 등이 자가발전시설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 외부 의존도가 70%가 넘는 경기도가 전력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 강조 ‘지방재정분권토론회’에서 “올해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14조 원 중 13조 4천억 원(96.6%)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투입되며, 남은 5천억 원 정도가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세 세입항목의 다변화와 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