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방성환 의원

전동휠·퀵보드 등의 안전 이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짐에도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은 해당 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안전장치 확보, 보험 상품 개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관계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분당 의용(여성)소방대원ㆍ현장활동 소방공무원과 소통 방성환 의원은 분당소방서 소속 의용(여성) 소방대원과 현장활동 소방공무원등 40여 명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분당구 소방정책 개선 및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고, “분당구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며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방성환 의원은 지난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예산과 20개의 경기도 연정사업을 면밀히 살펴, 도민과 더욱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으로부터 시작해야 ‘지방재정분권 토론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에 고정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많은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와 조례를 통한 조세 종목과 세율 확정 등이 선행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높은 수준의 헌법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