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인사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조직이 새롭게 구성돼 오늘 첫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경기행복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이 합니다.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며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던 소중한 역사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도민의 뜻으로 쌓아올린 의회 민주주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은 의정의 원칙이 지켜질 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칙의 가장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모든 회의의 약속시간을 지키고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작은 원칙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부시대로 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과도한 행정 규제로 지방정부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의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회 내 인력 증원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정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 전국 평균 2.2명보다 부족한 1.7명입니다. 본질은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 의회가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1,035명의 3배인 3,477명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정치는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능력 없는 정부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보육이다, 교육이다’ 다툼을 벌이는 최근 공방에서 벗어나 오직 다음 세대의 행복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의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 것, 네 것 구분 짓지 않고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경기연정은 책임연정, 민생연정이어야 합니다. 연정체제 아래서 준예산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연정의 주체가 분명해진 만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서로에 책임질 수 있는 연정으로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연정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 정치연정은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민생연정 정책과제에 최종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합의가 민생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연정이 될 때 비로소 도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경필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준예산 체제에서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리과정 2개월분을 집행한 것에 대해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유는 향후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까지 지사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앞에는 오직 경기도민만이 있습니다. 의정 기능 강화도, 누리과정 해법도, 민생연정의 당위성도 도민만 바라볼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각오로 원칙을 지키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6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