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한준)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8,603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버스 도입 46억 5,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의결과정에서 일부사업에 부동의가 있어 전체회의에서 재회부돼 재심사하기도 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급식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경기도에 기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2억 원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에 편성한 188억 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개월분 4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