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방성환 의원

Q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광주 그리고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편성하는 게 교육청의 편성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A  이재정 교육감 :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법률에 관한 문제를 교육부나 기재부 및 국회에 수없이 제안하고 요청해 왔으며, 지금으로써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의 원칙상 전액은 물론 일부도 편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