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김영환 의원

Q  도세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도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의 다양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세입의 부적절함과 비과학적 추계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기회비용 상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주요 항목들을 찾아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남경필 도지사 : 세출예산에 대한 협의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잘해주셨지만, 일단 이 예산문제는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하셨지만 이 예산을 의회에 내놨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신뢰관계부터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