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하라
5분 자유발언_안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8)
지난 7월 4일 행정자치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지방재정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행자부는 무리하게 추진 중인 졸속 시행령 개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