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 전환 찬반 팽팽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염종현)은 4월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정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전문가와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의회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대해 상호 대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예결특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현재의 특위 활동으로는 졸속 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상임위와 예결위와의 충돌 문제는 관계 설정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심스럽다는 의견은 국회가 예산과 인력을 갖고서도 상임위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