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도의회가 개원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연정, 의정기능 강화, 지방자치제도 정착, 도민과의 소통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0대 도의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의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도민들을 위해 도의회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함께 짚어 봤다.
글 김서용(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 이후
지난 7월 1일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했다.
경기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도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대야소의 의회 구성이 이뤄졌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다. 중앙정치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입법 및 정책을 발의하고 지방정부의 전횡과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및 공무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낮은자세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월 24일 발표한 ‘도의회에 바라는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점 정책 분야가 경제 및 일자리(25.8%), 도시환경 및 주택(15.6%), 보건복지(15.0%), 청소년 및 학교교육(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도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입법 및 정책이 추진돼야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소통장치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의정에서 주민참여를 상시화하고 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의회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하는 책임성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성은 의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차원의 학습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소통과 토론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여의도 국회에 가면 매일 이뤄지는 세미나나 워크숍, 포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의회의 보다 건실한 학습공동체 구축과 운영을 기원한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속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정치지형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시범운행, 포천 디자인 테마 융복합단지 고모리 조성, 화성 입파도 개발 등의 사업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전임 도지사의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중단되기보다는 정책의 합리성 기준에 맞춰 추진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은 더욱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건실한 견제 및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집행부는 ‘을’, 의회는 ‘갑’이 아니다. 그러나 간혹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관계에서 의원 우월주의 사고에 기반한 갑질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지방의회에서 임시회 기간 중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반박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고 한 갑질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무원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는 경제 및 인프라 등에서 지역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하고, 그 세부 내용 중 하나로 재정분권을 제안했다.
재정분권의 방식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시·군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 대화합의 시대가 더욱 앞당겨진다면 경기 북부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이를 대비하는것 역시 도의회의 몫이다.
제10대 도의회가 낮은 자세로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의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의회, 참여와 소통의 열린 의회, 상생을 위한 협력적 의회, 선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의회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