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생활정치, 가슴으로 듣는 소통정치 약속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자유한국당
지난해 말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심판대로 보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한국 정치의 대변혁 속에서 우리는 새누리라는 이름을 참회의 역사 속에 묻고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며 발로 뛰는 생활정치, 가슴으로 듣는 소통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탄탄한 국가안보에 앞장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로 전락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문제와 금수저 출신, 흙수저 출신 등 수저계급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대외정책은 대한민국을 서서히 압박해 올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새해를 시작했고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하며 대국이길 포기한 옹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제9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당의 운영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탄탄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은 발사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잠수함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발사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북 방어체제로는 북한의 북극성 2형을 막아 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것입니다.
도민행복 위한 연정 지켜야
도민 행복을 위해 실시한 경기연정을 위협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행복을 다짐하며 경기연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허나, 남경필 지사님의 최근 언론 발언은 최초 연정의 취지였던 도민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기존 연정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을 깎아내리며 연정을 마치 자신의 정치경력의 일부인 것처럼 난용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당부 드립니다. 연정 지속을 원한다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비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향후 언론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농가 지키기까지
자유한국당의 사활을 걸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실업자 100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며 창업에서 영업, 폐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인 3UP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물론 창의적 콘텐츠로 특성화된 지역 명물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도 직불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수년전부터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농림부의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와는 별도로 자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기미 무상 지원을 제안합니다.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와 공급량 초과는 쌀 가격 하락과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경기미 무상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기미 가격지지층을 형성하여 경기 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AI와 구제역에서 경기 농가를 지키겠습니다. 동물복지형 농장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공장형 사육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가와 지자체, 정부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철새의 이동 루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방역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피해농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예방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재생·보육정책 제안
문화재생정책을 통해 구도심을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낙후지역 구도심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만의 자생력이 필요하며 구도심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와 역사, 관광입니다. 지역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부가가치 높은 문화재생 방식이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담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으로 경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바로 현장 중심의 보육정책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올해부터 434억의 도비와 시·군과의 3 대 7 매칭을 통해 총 1,594억 원을 보육 현장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상향 조정,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총 7개의 지원 내용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금리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가계 부채는 무려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도별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일할 것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뤄 내야 합니다. 저와 저희 자유한국당은 도민의 명령에 따르며 항상 1,3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수의 개혁을 이뤄 내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로 뭉쳐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홀몸으로,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