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실현 책무 외면하는 LH를 질타한다
5분 자유발언_안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리 2)
지난 11월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LH가 소송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땅값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의 책무보다 소송 행위를 우선시하는 LH를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