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과다 사업예산의 철저한 검토·관리 주문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재난안전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재난안전 분야 주요 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의 주요원인은 부동의 예산, 낙찰차액, 사업축소, 집행원인 감소 등이었음을 지적하고 불용액 과다 사업예산의 철저한 검토·관리를 권고했다. 불합리한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한 예산 변경 사용을 지적하며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환기했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지적하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잉여금 발생 자체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지방세 환급금 과다 발생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 구하면서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결정, 감사원 심사청구결정 등이 다수 고액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등 6개 사업이 전액 미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동의를 이유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유보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