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7월 17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비롯해 정비사업 구역 설정 및 훼손지 판정 기준,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이행강제금 유예와 농지법 저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또 정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훈 위원장(자유한국당, 하남2)은 “국회,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상호 협조해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비롯해 정비사업 구역 설정 및 훼손지 판정 기준,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이행강제금 유예와 농지법 저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또 정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훈 위원장(자유한국당, 하남2)은 “국회,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상호 협조해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