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가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은 지역개발기금 수익률 향상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도가 즉시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고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도가 추진 하는 주요 시책 관련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전문 자격 인증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하고, 자격 인증 대상에 대해 도지사가 전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대상 자격에 대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과 관련해 도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 도록 했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평가회도 개최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경기도지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어 보류됐다.
이 외에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 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