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6건, 건물 26건 취득 2,408억 6,000만 원 및 처분 1건 5억 7,900만 원을 대상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됐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이 상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8개월분 5,100억 원이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미편성됐다. 심사 결과 혁신학교운영 등 40억 7,300만 원을 삭감했다.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명의 내용대로 원안가결했다.
한편 안건 심사에 앞서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최초 희생학생 별도 관리를 검토했지만 시스템 문제로 할 수 없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유가족을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을 사과했다. 위원들은 모두의 공동책임인 문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한 점을 질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6건, 건물 26건 취득 2,408억 6,000만 원 및 처분 1건 5억 7,900만 원을 대상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됐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조 1,230억 원보다 5,141억 원이 증가한 12조 6,371억 원이 상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8개월분 5,100억 원이 편성됐고 어린이집은 미편성됐다. 심사 결과 혁신학교운영 등 40억 7,300만 원을 삭감했다.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명의 내용대로 원안가결했다.
한편 안건 심사에 앞서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관련 업무보고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최초 희생학생 별도 관리를 검토했지만 시스템 문제로 할 수 없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유가족을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을 사과했다. 위원들은 모두의 공동책임인 문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한 점을 질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