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이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2)
Q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부자격자로 판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 연금을 일시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역연금 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자격 해지 및 지급금 환수 대상자 수와 금액을 밝혀주십시오.
A 남경필 도지사 : 경기도 내에서 직역연금을 수령하다가 기초연금 자격 해지 및 환수 대상자는 총 6,556명이고 금액은 89억 원입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국민연금 대상자와 동일하게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및 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