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대와 지방세 구조개편으로 중앙의존형 재정에서 지방자립형 재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가족과 이웃을 돌보게 하는소통의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사랑이 넘치고 계절의 여왕답게 더할 나위 없이 밝고 아름다운 달이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침묵의 봄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5·18 민주항쟁의 선연한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을 그들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의와 도덕과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경기도, 억울한 인권침해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128명의 도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앙정부가 임시방편적인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세워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오늘날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누리과정이라든지 각종 복지혜택의 재원을 강제로 지방에 떠넘기면서 초래된 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입니다. 지방재정은 아직도 유신시대라는 말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암울하게 합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추가인상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소비세 이양을 통해서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확대와 지방세 구조개편으로 중앙의존형 재정에서 지방자립형 재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개편방침 발표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기만적인 형태이며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발전계획에 충실한 지방분권으로 개혁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맞는 유권자의 날입니다. 경기도의회의 권력은 1,300만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