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지방의원 정책보좌 기능강화는 의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윤화섭 의장)
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안건수는 7대 1,069건에서 8대 1,528건, 현 9대에는 1,900여건으로 예상되어 급증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인력도 의원 1인당 1.7명으로 서울시·제주도의회 2.7명과 전국평균 2.2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의정지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은 인력 확대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는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예결위 상임위화는 권한집중과 다른 상임위의 기능축소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지위, 의정활동 지원체제 운영실태, 외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분석,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지원체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고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사·예산정책 기능 확충,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설치,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의안건수는 7대 1,069건에서 8대 1,528건, 현 9대에는 1,900여건으로 예상되어 급증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인력도 의원 1인당 1.7명으로 서울시·제주도의회 2.7명과 전국평균 2.2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의정지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은 인력 확대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는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예결위 상임위화는 권한집중과 다른 상임위의 기능축소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지위, 의정활동 지원체제 운영실태, 외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분석,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지원체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고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사·예산정책 기능 확충,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설치,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