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가축전염병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만 반영됐던 한정된 조례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실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FTA 체결에 따른 의무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화성호 수질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화성호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만 반영됐던 한정된 조례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실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FTA 체결에 따른 의무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화성호 수질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화성호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친환경적 화성호 개발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