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교육위원장이 요즘 가장 집중하는 현안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다. 경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위치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나눠부담했으나 201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게 되면서 파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김주성 위원장은 국가시책 사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법리적 불일치, 도 교육청의 재정을 파탄 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과 2016년 1월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해 교육부와 국회에 의견을 피력했다.
2015년에는 교육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연구’를 실시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도탄에 빠진 경기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뒤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해 12월 정부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 원을 학교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하도록 의결했습니다. 3,000억 원을 17개 시·도별로 분배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600억 원을 받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5,459억 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김주성 위원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자도로검증운영특위 위원장,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도시환경위원, 윤리특별위원, 건설교통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9대에서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대표발의했고 이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경기도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숙제로 남았다.
“어디에 살든, 어떤 유치원에 다니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모두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영유아 무상교육이라는 누리과정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나눠부담했으나 201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게 되면서 파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김주성 위원장은 국가시책 사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법리적 불일치, 도 교육청의 재정을 파탄 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과 2016년 1월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해 교육부와 국회에 의견을 피력했다.
2015년에는 교육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연구’를 실시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도탄에 빠진 경기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뒤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해 12월 정부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 원을 학교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하도록 의결했습니다. 3,000억 원을 17개 시·도별로 분배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600억 원을 받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5,459억 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김주성 위원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자도로검증운영특위 위원장,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도시환경위원, 윤리특별위원, 건설교통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9대에서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대표발의했고 이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경기도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숙제로 남았다.
“어디에 살든, 어떤 유치원에 다니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모두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영유아 무상교육이라는 누리과정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