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미래 정치의 시작’, 경기도의회 개헌 3대 과제 발표

경기도의회가 8월 29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 및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24개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서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분권과 자치’와 관련해 지방분권 및 자치권의 실질적인 확보와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분류해 만든 것이다.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은 지난 10년간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출 됐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제안서에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28개와 법 제정 1건(지방이 양일괄법),기타 제도 마련 1 건 등 실현 가능한 총 30 개의 개정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