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활성화 위한 도와 도의회 권력 분산 방안은? |김유임 의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5)

Q  예산편성권 22조 7,000억을 도지사가 다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도 주체로 운영했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개정안을 낼 텐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 의견을 모을 생각이십니까?

A  남경필 도지사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예산과 인사권까지를 포함해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에 권한 과 권력을 분산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