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예산 확대에 최선

|농정해양위원회

그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는 여·야 구별 없이 한마음으로 오직 농어민만을 생각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도내 농어민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제도적 지원과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농업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농어업 인구는 13.8%, 경지 면적은 10.3%, 벼 재배 면적은 10.6%, 쌀 생산량은 10.1% 등 농업통계로 미루어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4,964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대비 3.2%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농정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의 3.2%라는 정해진 실링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도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과거나 지식정보사회인 현재와 미래사회에서도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일손이 많이 가는 작목은 재배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고, 농사를 지어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이라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 산업의 바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는 39만 경기 농어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 농업예산 확대와 현장의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새누리당·안성2)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8일, 19일 회의를 열어 간사에 박윤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과 원대식 의원(새누리당, 양주1)을 선임하고 농정해양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종자관리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축산산림국,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후반기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