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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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바로 알기]

지방자치의 가치

경기도의회는 곧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화두인 ‘지방분권화’에 맞춰 2019년 경기도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려드림으로써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꽃피우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요인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당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바탕으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정부 기능의 분권화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형태

1)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실천원리:지역 공동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민주주의 학교: 지역주민의 정치적 훈련과 자치 역량 양성의 수단이 된다.
독재정치에 대한 방어: 국정의 독재화·관료화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여 정국 혼란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한다.
평화적 사회개혁: 권력의 지방 분산에 따라 점진적·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다.

2) 행정적 가치
①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종합적·합리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② 정책의 전국적 실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지역적 실험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분업에 의한 분업의 합리화로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경제 개발의 촉진: 지역주민의 이익 도모와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지역주민의 주체 의식 함양: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주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고취한다.
사회계층 간 갈등 해소: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자원의 집중화 방지: 대도시에 각종 자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지방문화의 육성·발전: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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