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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자치의 요인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당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바탕으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정부 기능의 분권화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형태

1) 정치적 가치
① 민주주의 실천원리:지역 공동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② 민주주의 학교: 지역주민의 정치적 훈련과 자치 역량 양성의 수단이 된다.
③ 독재정치에 대한 방어: 국정의 독재화·관료화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여 정국 혼란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한다.
④ 평화적 사회개혁: 권력의 지방 분산에 따라 점진적·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다.

2) 행정적 가치
①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종합적·합리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② 정책의 전국적 실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지역적 실험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분업에 의한 분업의 합리화로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가치
① 사회·경제 개발의 촉진: 지역주민의 이익 도모와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지역주민의 주체 의식 함양: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주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고취한다.
③ 사회계층 간 갈등 해소: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④ 자원의 집중화 방지: 대도시에 각종 자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⑤ 지방문화의 육성·발전: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의 질을 고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