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이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2)
Q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손금을 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요청해서 법인세가 올바른지를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남경필 도지사 :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안에서 자본구조 변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됐으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야만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