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광명 3)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입니다. 노인과 중장년·청년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삶이 칼끝 위에 서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나라의 미래도 힘들어집니다. 여야의 이념과 정치적 차이 그리고 이해다툼을 떠나 민생을 살리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파행을 겪을 수록 민생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정치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생활정당, 민생정당, 자치분권정당으로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입니다. 노인과 중장년·청년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삶이 칼끝 위에 서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나라의 미래도 힘들어집니다. 여야의 이념과 정치적 차이 그리고 이해다툼을 떠나 민생을 살리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파행을 겪을 수록 민생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정치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생활정당, 민생정당, 자치분권정당으로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갈 것입니다.
2기 경기도 연정은 민생연정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소득 분배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탈락한 도민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 병폐로 낙오한 탈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있도록 세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 안정과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 급식 재원 확대, 반값 교복 추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단계별 증액,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공공임대 상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마련 등 도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정책을 갖고 힘 있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소득 분배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탈락한 도민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 병폐로 낙오한 탈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있도록 세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 안정과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 급식 재원 확대, 반값 교복 추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단계별 증액,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공공임대 상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마련 등 도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정책을 갖고 힘 있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가계 부담 줄이고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먼저 도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경기도의 학교교육 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들과 함께 반값 교복·착한 교복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빚 탕감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공적 금융기관 및 경기도가 거래하는 은행·보험·증권사 등과 연계해 경기도 신용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렴한 공공 상가를 마련해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광명3) 민생 위기 대안은 민생연정의 지방정치에서 찾아야 서민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택지 분양분 중 유보지를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예산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취업 준비생 청년을 둔 가정을 위해 경기도형 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학원 수강, 시민사회에서 현장체험 활동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광의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경기도의 학교교육 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들과 함께 반값 교복·착한 교복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빚 탕감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공적 금융기관 및 경기도가 거래하는 은행·보험·증권사 등과 연계해 경기도 신용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렴한 공공 상가를 마련해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광명3) 민생 위기 대안은 민생연정의 지방정치에서 찾아야 서민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택지 분양분 중 유보지를 확보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예산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취업 준비생 청년을 둔 가정을 위해 경기도형 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학원 수강, 시민사회에서 현장체험 활동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광의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노동권 및 보건복지 기반 확대
서민과 약자의 노동권과 보건복지 기반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을 확대·적용해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최소 생계의 마지노선이 지켜질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적용 등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에서 차별적인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노무사제도 도입을 31개 시군과 협조하겠습니다.
셋째, 1인 가구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편차를 줄이는 보건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제고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장애인의 기초 소득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도입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연정과 별개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당장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 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특정 업체에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 계약의 문제점 또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기업에게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면 그 의혹을 의회 차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급식은 물론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우리 경기미 소비 확대를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의회, 도와 교육청,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노동권과 보건복지 기반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시키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을 확대·적용해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최소 생계의 마지노선이 지켜질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적용 등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에서 차별적인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노무사제도 도입을 31개 시군과 협조하겠습니다.
셋째, 1인 가구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편차를 줄이는 보건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제고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장애인의 기초 소득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도입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연정과 별개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당장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 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특정 업체에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 계약의 문제점 또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기업에게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면 그 의혹을 의회 차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급식은 물론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우리 경기미 소비 확대를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의회, 도와 교육청,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최선
이제 모두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 안정에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연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 안정에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연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