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는 국회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및 도시공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안 토론 등 국회, 정부, 지자체 간 협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 주제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생태숲에 대한 공원녹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해 道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 제도 도입 등 관계법령 정비 및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 주제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생태숲에 대한 공원녹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해 道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 제도 도입 등 관계법령 정비 및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